“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,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” -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담당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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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전문가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, 신청인을 대신하여 법원과 소통하고,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. 또한 절차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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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(신용카드 과다 결제, 은행 대출, 사채 등)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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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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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에는 자녀들이 진 개인파산 빚을 부모가 대신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를 '불효 파산'이라고 부른다. 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로 흥청망청 상속한정승인 쓴 후에 카드빚을 갚지 않기 위해 부모에게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경우다.
재산 규모: 재산 규모가 채무 규모보다 적어야 합니다.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.
아래에서 파산 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포함하여 개인파산 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
개인 파산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.
특히, 혼자 판단하고 접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